사당동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는?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시뮬레이션

- 전제 -

비규제지역(사당동), 무주택자(언니와 나 모두), 매매가 10억

 

✅ 취득세 계산 기준은?

취득세는 과세표준(=과세 대상 금액)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. 이 과세표준은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져요:

① 실거래가액(=매매가)
② 시가표준액(=공시가격, 정확히는 국세청 기준 시가)

• 단순 매매 
• 매매가: 10억 원
• → 따라서 공시가격이 얼마든 간에 실거래가가 더 높기 때문에,
  "매매가(실거래가)"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

 

✅ 1:1 지분으로 공동명의시 취득세 계산 기준은?

 

과세표준 (취득금액)세율

 

6억 원 이하	1.0%
6억 초과 ~ 9억 이하	2.0%
9억 초과	3.0%

따라서, 

• 언니: 5억 원 → 세율 1.0%
• 나: 5억 원 → 세율 1.0%
• cf ) 만약 10억 전액을 한 명이 취득했다면 → 세율 3.0% 적용

→ 세율 구간이 낮아져서 전체 취득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.

 

✅ 결론

• 공동명의가 취득세 측면에서는 약 2,288만 원 더 유리
• 이는 비규제지역 + 6억 이하 지분 분산 + 무주택자 세율 우대가 맞물린 결과임.

 

✅ 주의사항

 

🔸 실질적 1주택 여부

• 지분으로 나누어도, 실제로는 동일 세대라면 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.
• 하지만 따로 세대 분리되어 있고 각각 1주택도 아니라면,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영향 없음.

🔸 공동명의라도 지분 이전은 증여로 간주 

• 나중에 한쪽이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 발생 가능성 있음.
• 따라서, 나중에 Exit 하거나 지분을 넘길 때는 참고해야할 것임.